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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카카오 정신아 리더십 시험대…기강 잡기 성공할까

카카오의 사령탑에 오르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가 본격적인 기강 잡기에 돌입했다. 대대적인 변화에 앞서 업계와 구성원들의 우려를 씻고 진정한 '책임 경영'을 이룩할지 관심이 쏠린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내정자는 최근 임직원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이달 말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되는 정신아 내정자는 단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지난해 12월 이후 1000여 명의 직원과 만나 의견을 취합했다.지난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촉발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2022년 대규모 서비스 장애, 2023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의혹까지 해마다 문제가 터지자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정 내정자가 카카오의 새로운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소개한 것이다.인하대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한 정 전 CTO는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IT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까지 올랐다. 라이코스와 SK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다음과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계열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았다.카카오뱅크에서는 공인인증서 폐기와 브랜드 저금통 출시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카카오 관계자는 "복잡한 카카오의 서비스들을 위한 기술 이해와 제1 금융권의 기술 안정성 수준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리더를 내정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에 70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같은 해인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상장 한 달여 만에 900억원어치의 자사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손해를 야기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다.그런데 정 전 CTO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는 시선도 있다.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비교적 투명하게 장 중에 거래했으며 이후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카카오페이 임원들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딜(장외 대량 매매) 방식을 택했지만 경영진이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팔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이에 반해 정 전 CTO는 주식을 매도해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 카카오의 근무 체계가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소식에도 이목이 쏠렸다.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근무제를 일괄 출근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카카오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이 한창이던 2021~2022년 근무 방식을 네 차례나 바꾸며 직원들의 혼란을 산 바 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간담회 현장에서 정 내정자는 여러 전제를 달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서 이 시기에는 모여있는 것이 옳다는 데 다수 직원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근무 방식의 변화는 "실리콘밸리 성장 방정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카카오는 더는 스타트업이 아니다"고 강조한 김범수 창업자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카카오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젊은 리더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6 07:00
IT

카카오, 정규돈 CTO 내정…커머스는 내부로 흡수할 듯

경영 쇄신 작업에 한창인 카카오가 정신아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정식으로 취임하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는 최근 임직원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갖고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최고기술책임자)를 카카오의 차기 CTO로 소개했다.카카오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거친 정규돈 전 CTO는 금융을 비롯한 웹·모바일 서비스 기획·개발 노하우를 보유한 카카오뱅크 초기 경영진이다.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안전한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만큼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정 전 CTO는 지난 2021년 8월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뒤 3거래일 만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66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2주 뒤 나머지 주식도 팔아 10억원가량을 추가로 챙겼다.이런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행위로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당시 카카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여기에 정신아 대표 내정자는 CIC(사내독립기업) 형태의 커머스 사업을 카카오 내부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커머스 CIC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를 운영 중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4 17:55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 돌파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30%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 대출 확대 목표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카카오뱅크의 작년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은 약 4조3000억원이다. 지난 2020년 말 1조4000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도 10.2%에서 30.4%로 커졌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의 정책 취지에 깊이 공감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저신용자, 금융 이력 부족자 등 금융 취약 계층 대상 포용 금융에 앞장섰다"고 자평했다.중·저신용 대출 확대에도 카카오뱅크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카카오뱅크의 총 여신 연체율은 2023년 1분기 0.58% 대비 0.09%포인트 개선된 0.49%를 기록했다.카카오뱅크는 올해도 포용 금융 공급에 힘쓸 계획이다. 향후 3년간 5조원이 넘는 규모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6:27
금융·보험·재테크

신종 사기 급증하는데 지급정지 요청 거절하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중고거래 사기와 투자 사기 등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토스뱅크는 해당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신종 금융 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11:00
경제일반

5대 은행 중 직원 1인당 생산성 꼴찌는 우리은행

5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800명이 넘는 인원을 줄인 효과다. 하지만 생산성이 가장 저조한 우리은행의 1인당 이익은 케이뱅크의 약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전통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조직·경영 효율성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2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각 은행의 경영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터넷은행 3사 중 케이뱅크의 직원 1인당 이익(충당금 적립 전)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스뱅크(2억7300만원)와 카카오뱅크(2억5300만원) 순이다.5대 은행 중 직원 1인당 이익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2억1900만원)이었다. NH농협은행(1억8800만원), KB국민은행(1억7900만원), 신한은행(1억7700만원), 우리은행(1억5900만원)이 뒤를 이었다.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800명이 넘는 인원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다. 작년 6월과 비교해 1년 사이 직원 1인당 이익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은행도 하나은행(+6600만원)이었다. NH농협은행(+6100만원), KB국민은행(+4200만원), 신한은행(+1200만원)의 1인당 이익 역시 크게 늘었지만, 우리은행(+600만원)은 전년 대비 거의 차이가 없었다.앞서 5대 은행의 국내 직원 수는 작년 6월 6만8228명에서 올해 6월 6만7408명으로 줄었다.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해온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인원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323명)이었고, 우리은행(-203명)에서도 200명이 넘는 직원이 짐을 쌌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49명, 107명, 38명이 줄었다. 하지만 후발주자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에서는 281명, 154명, 64명씩 오히려 인원이 늘었다.같은 기간 5대 은행은 영업점을 141개 폐쇄했다. 작년 6월 3770개였던 영업점은 올해 6월 3628개로 줄었다. 1년 사이 가장 많이 영업점을 줄인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69개 영업점이 문을 닫았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02 10:29
산업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 인상…최고 연 3.80%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오는 23일부터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정기예금의 만기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금리가 기존 연 3.30%에서 3.60%으로 0.3%p 오른다.만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연 3.40%, 만기 12개월 이상∼36개월 이하는 연 3.80%으로 기존 금리보다 0.2%p 인상됐다.시행일은 오는 23일이며, 정기예금의 경우 금리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 재예치되는 계좌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2 17:49
부동산일반

50년 만기 주담대 , 한달 만에 1조2000억원 폭증

주요 은행이 최근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여 만에 1조원 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또 늘었다.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이나 뛰었다.특히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약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5대 은행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은행 역시 14일부터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대출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고 있다.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하에서 초장기 주담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월 상환액이 줄어들더라도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는 커지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차주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할 기간이 길지 않은 장년층에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은행 중 현재는 신한은행만 만기 40년 이상 상품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대상을 만 34세 이하와 신혼가구로 제한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용 대상을 나누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만기가 오기 전에 대출을 갚는 게 일반적인데도 젊은 세대만 특정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세대별로 대출 한도에 차이가 발생해 중장년층에게 불리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4:35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태국 금융사와 손잡고 동남아 진출

카카오뱅크가 태국 금융지주사 에스시비엑스(SCBX)와 손잡고 동남아 시장 진출한다. 카카오뱅크는 16일 SCBX와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CBX는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시암상업은행(SCB)의 지주사로 신용카드·보험판매사인 카드엑스(Card X), 증권사인 이노베스트엑스(Innovest X)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아르시드 난다위다야 SCBX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방콕 SCBX 본사에서 열린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국 내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다. 태국 가상은행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지점 없는 은행'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추후 설립되는 가상은행 컨소시엄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태국 중앙은행(BOT)은 올해 1월 신규 디지털뱅크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SCBX와 태국 현지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르시드 난다위다야 SCBX 대표이사는 "카카오뱅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태국의 금융소비자에게 편리하고 기술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동남아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뱅크 주가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현재 2만5600원으로 0.79% 상승하고 있다. 한편 4연임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혁신과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고객분들께 더 나은 혜택과 효용을 드리고 포용금융 강화, 금융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6 11:59
금융·보험·재테크

주가 올리는 카카오뱅크, 올해 주담대·최애적금·글로벌로 달린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대출 확대와 시그니처 상품으로 주가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최애적금’은 아이돌 팬덤을 겨냥해 고객을 끌어 모으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넓히면서 여신 성장 속도를 높인다. 여기에 글로벌 진출 역시 올해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18일 카카오뱅크는 ‘2023 카카오뱅크 프레스톡’을 열고 올해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다. 핵심은 새로운 수신 상품 ‘최애적금’과 주담대의 확대, 글로벌 진출 등이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날 프레스톡에서 “포용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넘버원 금융+생활 필수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표는 올해의 서비스를 통해 주가 부양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일새 최저 2만2000원에서 최고 2만4200원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윤 대표는 “플랫폼 파워와 은행 라이센스 서비스를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성장을 통해 영업이익이 확대되면 회사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이 높아지고 카카오뱅크 가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자본 적정성이 높아지면 주주환원정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카카오뱅크의 ‘26적금’과 ‘모임통장’ 같은 대표 상품으로 출시된 최애적금은 신규 수신 상품인 기록통장의 첫 번째 서비스다.최애적금은 이미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최애 아이돌 등과 의미있는 순간마다 규칙을 통해 저금하는 ‘저축형 팬문화’라고 볼 수 있다.이를테면 좋아하는 가수가 SNS에 개인 사진을 업로드하면 1000원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1만원을 저금하는 등 규칙을 정해 저축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앞서 7일부터 진행된 사전 출시 알림 이벤트에는 약 40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김영림 카카오뱅크 시그니처캠프 서비스 오너는 “엔터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주담대는 기존 아파트에서 빌라·다세대 주택까지 취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주담대 출시 이후 고객들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확장한 것이다.기존 주담대와 동일하게 챗봇 기능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부터 대출 심사, 실행까지 가능하다. 소요시간은 평균 3분 29초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카카오뱅크가 집중한 부분은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데이터를 수집·검증해 자동으로 담보 분류가 이뤄지게 한 점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가치 자동 산정 시스템(AVM)을 도입해 아파트처럼 빠르게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대출 가능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1년여 만에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2조원을 돌파했고, 거래 수요가 많은 빌라·다세대 주택이 추가되면서 여신 성장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카카오뱅크는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계획을 내놨다. 윤 대표는 “은행 라이선스를 갖고 해외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카카오뱅크의 역량을 보고 협업을 제안한 나라가 여러 곳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동남아 2개국과 논의 중이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daily.co.kr 2023.04.19 07:01
금융·보험·재테크

[IS갑론을박] '관치금융' 논란…이창민 "잘못된 개입" vs 김대종 "일부 필요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억원을 넘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조38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 횡재에 힘입어 작년 39조4612억원이라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벌어들인 영향이다. 이를 여론의 도마 위로 끌어올린 건 다름이 아닌 정부와 금융당국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발생한 이익의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뱉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부·당국의 노골적인 은행권 압박에 '관치 금융' 논란은 거세졌다. 이에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규제로 풀어야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필요한 제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성을 지지해 온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뜨겁게 불붙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들었다. 이창민 "규제말고 금리 개입만"이창민 교수는 은행권 '돈 잔치'가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지지율의 문제다. 내년 총선을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라면서 "특별히 2030세대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것들을 한 세대가 대출금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들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 정권과는 '반대로 가야한다'는 기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창민 교수는 "전 정권이 재벌개혁을 했으니 그건 싫고, 새로운 개혁 대상을 찾은 거다"며 "그게 바로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공재라고 정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 특유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성'이라는 말이 법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라고 했다. 이어 "원래 공공재 의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것이다.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다 써야하는 것인데, 금융은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은행에 넣어놓는 돈을 남들과 나누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이 교수는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인프라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공공성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관점이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재는 정부가 독점해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완전 경쟁'이다"고 지적했다.또 '허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금융과 통신 등을 공공재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규제 산업과 공공성을 연관 짓는 건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보면 미국이 금융을 공공산업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흔들리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 산업이 불안정한 특성 갖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규제가 강력한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지, 공공성과 연결을 시킬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이창민 교수는 그렇다고 공공성을 주장하는 정부가 규율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도 못하다고 분석했다.그는 "개입해야 하는 부분과 놓을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 규제는 강하고, 진입한 은행들도 행위 제한이 많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타법에 비해 세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가격에 개입하고, 금리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한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 ‘관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은행이 고금리 기조에 탑승해 일부러 예대마진을 키운 듯,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는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재 예대마진은 2008년과 2013년 수준보다 작다. 금융 위기 당시나 그 후 2012~2013년까지도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 교수는 "거시 자료로만 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은행이 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예대마진이 오른 이유부터 접근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대금리가 올라가야하는 건 당연하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고,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건 자산이다. 보통 금리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면 은행은 대출을 짧게 변동금리로 가져가고 예금은 고정으로 가는 게 정석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변동으로 조정하니까 올라가고 예금은 고정이니 예대금리가 벌어진다. 즉, 이 자체가 은행의 비즈니스로, 악의적으로 예대마진을 올리려 했다는 얘기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런 금리 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 간 경쟁을 시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챌린저 뱅크'나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확대는 효과가 있을까.이창민 교수는 이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구두 개입이 비판받으니까 부랴부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방을 만들어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금융연구원에서 낸 자료에서 상위 시중은행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수치적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 떨어진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완전 경쟁을 시키겠다면서 내놓은 챌린지 뱅크 역시 소규모 은행 간이지, 큰 상업은행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챌린지 뱅크로 스타트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이 은행은 KB국민은행과는 다른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중금리 시장을 키우려고 한 것으로, 시중은행과는 영역이 다르다"고 봤다.이창민 교수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나온 금리비교 같이 시장에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해답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법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투명하게 하면 은행이 부담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종 "은행 이익 과해, 필요한 개입"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된 이유를 '국민의 극심한 생활고'에서 찾았다.김 교수는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방비와 가스비가 5배 올랐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수년 만에 4.75%까지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까지 치솟았다"면서 "기업도 마찬가지다. 상장기업의 30%가 이자 못내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은행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돈으로 잔치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제조업도 명예퇴직하게 되면 3~6개월 어치 위로금을 준다"며 "그런데 은행은 3년치를 준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이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가산금리 2~3%를 붙이다가 미국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4~5%를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가산금리를 2% 정도로 낮추라는 것"이라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다. 이자가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은행도 필수재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가산금리를 낮춰 국민들 도우라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자를 낮추는 것이 상생"이라고 주장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IMF 당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은행을 지원했다"며 "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일어났는데, 지금 국민들이 힘들 때 이자를 갖고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또 "은행의 주인은 많게는 70%가 외국인이라 은행이 내놓는 주주환원정책도 국민 혜택보다 외국인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이자를 낮춰줘야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이 73.23%, 하나금융 70.15%, 신한금융 62.27%, 우리금융 39.8% 등이다. 이런 이유에서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외국인 주주가 과반 이상인 은행은 주인 없는 기업이면서 과거 세금을 투입해 일어났다는 것이다.김대종 교수는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입김을 넣은 것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 수장 자리에 과거 정부의 사람이 임명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는 정책을 따라주는 사람을 원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각종 인사비리라든지, 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같은 문제도 많았다.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과도한 관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계했다. 또 "윤 정부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다르게 은행이 과도한 이익 남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치 얘기 들으면서도 개입하는 건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김대종 교수는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 경쟁 촉진'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그는 "미국 등 외국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이 없지만 우리 은행들은 투자할 수 없다"며 "금융업종 간의 장벽을 허물어줘야 한다. 증권·은행·보험의 장벽을 허물어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어 "국내 은행은 90%가 이자 수익이지만, 미국계 은행은 40%밖에 안된다. 주식과 투자까지 다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상업은행의 기능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김 교수는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진 ICT 강국인 우리나라 특성을 이유로 댔다.그는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허가해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메기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없고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는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이 늘어나면 경쟁에 의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김대종 교수는 당장 은행이 금감원장의 눈치를 보는 것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나아가 금융업종의 장벽을 허물어 이자가 90% 차지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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